거버넌스 · 행정 개혁
본부가 통제하는 대학에서 본부가 돕는 대학으로.
비토크라시를 끝내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1. 총장 리더십의 재설계 :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총장은 대외적으로 정책과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구성원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숙의를 거쳐 책임 있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실 진단
- 세계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총장이 직접 이끄는 정부·국회·기업·동문·해외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고등교육과 연구 정책에 대한 서울대의 대외적 발언권과 존재감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압력으로 학교 운영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내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관행과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필요한 변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 의견은 존중하되, 필요한 변화는 책임 있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과제
- 대외 전략 중심의 총장 역할 재설계
- 국가 고등교육과 연구정책에 대한 서울대의 정책 발언권 회복
- 외부 압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과 구성원을 보호하는 총장의 역할 강화
- 만장일치 관행을 넘어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반대 의견을 존중하되 책임 있게 결정·실행하는 숙의 문화 정착
실행 방안
- 총장은 출연금 확대, 규제 개선, 대형 기부 유치, 정부·기업·동문과의 협력 등 대외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이러한 임무수행 관점에서 본부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 총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하는 레드팀 역할의 리더십 자문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 책임부총장제를 활성화하여 부총장 간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요 안건마다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충분한 숙의를 전제로 기한 내 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연 사유를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후 다음 단계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안부터 공포까지 12단계에 이르는 규정 제·개정 절차를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단축하겠습니다.
- 처리기간, 반대 의견, 보완 요구, 조정 의견 등 의사결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2. 단과대 자율성의 획기적 확대 :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집행권은 단과대학 등 단위기관에 과감히 위임하고, 본부는 기획·조정·평가·재정 지원에 집중하여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실 진단
- 학문 분야의 특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과 규정이 적용되어 현장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본부가 세부 집행까지 관여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단과대학의 자율성과 혁신 동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 단과대학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 해도 관련 규정과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부가 기획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
- 본부의 본연 기능 집중과 단과대학으로의 집행권 이양
- 총액예산제(Block Grant) 도입을 통한 단과대학 예산 자율성 강화
- 단과대학 자체 모금·수익사업·자율재원 확보 체계 구축
- 학문 분야 특성을 반영한 단과대학별 자율 운영 기준 마련
-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위한 단과대학 성과평가 체계 구축
실행 방안
- 본부의 집행 기능은 단계적으로 단과대학 등 단위기관으로 이전 또는 위임하겠습니다.
- 장학금·교육혁신·연구지원·공간개선 예산의 용도 지정 방식을 완화하여, 단과대학이 배정된 총액 안에서 학문 분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단과대학의 자체 모금과 단과대학 석학교수 제도운영을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단과대학의 예산절감액과 자체 수입 일부를 다음 연도 자율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 공개강좌, 위탁교육, 평생교육, 국제 단기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2-4년 주기의 성과 평가를 통해 자율 운영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우수 성과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부분에는 개선 지원을 제공하는 자율과 책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최소한의 규제, 최대한의 자유
규정과 절차가 자유로운 도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현실 진단
- 현행 규정체계는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은 사항도 근거 규정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규정과 감사는 필요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 소액 수당 규제, 소모품 재물조사,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징계요구 등 구성원들의 연구·교육 의욕을 저해하고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학사 운영, 연구비 집행, 국제 공동강의, 창업, 조달·입찰 등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핵심 과제
-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의 전환
- 창의·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발굴과 혁파
- 사후 적발에서 사전 컨설팅으로 감사 방식의 전환
- 국제 기준을 고려한 국제 협력 제도의 유연화
- 교원 행정 부담 제로(Admin Zero)를 향한 단계적 행정 혁신
실행 방안
- 규정의 공백을 이유로 새로운 시도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허용이 원칙이고 금지가 예외인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감사, 조달, 연구비, 학사 운영상 병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폐지 및 완화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 감사는 사후 적발 중심이 아닌,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와 규정 해석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원하는 컨설팅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여 구성원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국제 공동강의, 해외 석학 초청 등에 요구되는 과도한 서류와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교원, 직원, 학생이 직접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대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 교원이 연구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유발하는 규정과 절차를 전면 발굴하여 과감히 폐지·개정하고, 꼭 필요한 업무만 남기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