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사회제도 혁신 선도
- ICT,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 입안에 기여
- ‘AI’ 국가전략협의회 위원, 인공지능서비스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디지털소사이어티 라운드페이블, 정보공개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부정책 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
자유로운 도전
책임있는 도약
서울대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약력 · 경력
교육 · 연구 · 사회공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6. 02 |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1988. 02 |
| 독일 Universität Hamburg 법과대학 (법학박사, Dr. jur.) | 1997. 10 |
세계적인 법학자
박사 21명 (90명 이수), 석사 30명 (68명 이수) 배출
국내외 법학 저술 및 학술활동, 주요 학회 회장 역임
ICT규제관련 국제학술대회 26회 기획 및 주최,
한국공법학회 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한국이사장
공익산업법센터 창립 및 운영 2006. 05 ~ 현재
- ICT 분야 규제 관련 산업정책·과학기술정책 연구 주도
- 학제 간 연구와 학계·실무계 공동연구, 정부·기업·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다차원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ICT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 상호간 학술교류 허브 구축
법학자 최초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과실연* 공동대표 역임
*과실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규제개혁론자로서 과학기술의 발전 뒷받침
-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제도 설계
- “규제샌드박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움
수상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 2004. 07 |
|---|---|
| 서울대학교 연구력 향상 공로교수 | 2007. 11 |
| 홍조근정훈장 | 2009. 04 |
|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 2018 |
주요 저서28권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2025. 03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2019. 04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7. 10
- 『경제규제법론』, 2010
- 『정보통신법연구(I)~(V)』, 2008
주요 논문80여 편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2023
-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2021
-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2019
- 지능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방향, 2018
-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2017
-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2017
- 혁신과 규제: 상호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2016
-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2010
서울대학교 행정
기획부총장 2021. 02 - 2023. 01
교원 처우 개선
- 20년 만의 교원 급여 개선 (성과급인상, 수당의 기본급 산입 등)
- 정부와 협상을 통한 2023년 급여인상 발판 마련
미래전략 기반 구축
- SNU홀딩스 및 자회사(SNU벤처스, 샤드림 등) 설립
- 국가미래전략원 설립
- 캠퍼스마스터플랜 수립 및 구속력 규정화
대학 행정 혁신
- ERP 구축
- 행정간소화 및 재정운영 효율화
캠퍼스 공간 관리 혁신
- 공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시설 설계 공모 관행을 혁신: 문화관 국제설계 현상공모, 정문광장, 잔디광장 조성
- 행정관행 혁신을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정으로 제도화
학생부처장 2010. 08 - 2012. 07
학생복지 및 대학문화 혁신
- 인권센터 설립
- ‘SNU글로벌 사회봉사단’ 창단하여 최초 해외봉사 프로그램 실시
- 새내기대학 최초 운영
- 저소득층 등록금 전액장학금 제도 도입
갈등 조정 및 노사협력
- 서울대학교 최초 직원노조(2012) 및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2022)
- 법인화 반대 학생의 본관 점거 시 대화와 설득으로 점거 해제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4. 06 - 2016. 05
로스쿨 제도 안정화
- 로스쿨 시스템 정착 및 리걸클리닉 등 법무실습과목 안정화
- 교과과정 개편 및 재정 확충
- 국제화기금 및 장학재원 확보
총장선출행정지원단 단장 2014. 04 - 2014. 06
- 법인화 이후 최초 총장선거제도 시행
법인화추진단 부단장 2011. 04 - 2012. 03
- 2010년 서울대법 통과로 법인화설립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법인 전환
생활협동조합 집행이사 2011. 03 - 2012. 07
복리후생제도를 통한 교내 복지 시설 개선
- 학교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학생식당 복리후생 증진
- 기념품 매출 등 수익사업 개선을 통한 흑자 경영
- 수익분 발전기금에 복지기금 기부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2006. 06 - 2008. 05
로스쿨 제도 설계 및 도입
-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 TF
- 서울대 로스쿨준비위원회 TF 총괄
- 국내 최초 로스쿨 교육시스템 설계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