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재정
재정 자율성 없는 대학 자율성은 허상입니다.
경험이 곧 교육이 되는 서울대형 교육혁신, 창의와 도전이 살아 있는 연구, 우수한 인재가 자부심을 가지고 머무는 환경은 든든한 재정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대 재정은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해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출연금과 외부 연구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 지식재산, 부동산, 브랜드와 인적 네트워크 역시 안정적인 재정수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NU 성장펀드 조성, 유·무형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 정부출연금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임기 4년간 약 1조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임기 이후에도 교육·연구와 구성원 복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영속적인 재정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국민과 함께하는 SNU 성장펀드와 가치공유형 기부문화 확산
가치공유형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4년 간 1.3조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겠습니다.
이를 마중물로 하여 정부, 정책금융기관, 기업, 기관투자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5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형 SNU 성장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대의 지식과 기술에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가 국가의 기술혁신과 서울대의 교육·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현실 진단
- 대학 재정은 정부 지원과 발전기금만으로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지식재산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의 지식재산,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와 동문 네트워크가 하나의 성장 생태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딥테크 기업과 혁신 기술은 오랜 기간의 연구 개발과 실증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장기자본이 부족합니다.
- 국민이 서울대의 기술혁신과 국가의 미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핵심 과제
- 1년 차 1조 원, 임기 말 10조 원 규모의 SNU 성장펀드 조성
- 전문적이고 투명한 펀드 운용체계 구축
- 서울대 관련 재원을 활용한 앵커(마중물) 투자 기반 마련
- 서울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벤처기업과 국가전략사업 발전
- SNU 성장펀드를 통한 혁신적 사업·연구 투자
- 가치지향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자본조달체계를 구조화하여 일반 국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 기반 확대
실행 방안
- DAF(Donor-Advised Fund) 방식 등을 통해 동문, 기업과 개인의 장기기부재원을 조성하고, 전체 펀드의 20%에 해당하는 앵커 자본을 마련하겠습니다.
- 서울대 자본 외에 정책금융, 민간투자 등을 연계하여 SNU 성장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일반 국민도 서울대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펀드(BDC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방식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겠습니다.
- 펀드 운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고, 서울대는 유망 기술의 발굴·평가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되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권을 확보하여 서울대의 기술 가치와 기여가 실질적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I, 반도체, 바이오, 기후·에너지 등 서울대가 강점을 보유한 국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임기 중 SNU 성장펀드 규모를 5조 원(서울대 투자금 1조 원)으로 만들고, 연 평균 5-7%의 수익금을 서울대학교 발전에 사용하겠습니다.
2. SNU 홀딩스 고도화와 가치공유형 기부문화 확산
서울대에 잠들어 있는 브랜드와 자산을 깨워 지속가능한 수익의 근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대는 시흥, 평창, 수원, 광교 등의 캠퍼스와 연구공간뿐 아니라 지식재산,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연구시설과 출자지분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잠재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체재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실 진단
- 대학 재정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SNU 홀딩스가 전문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서울대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무형 자산을 대학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성과 거버넌스가 부족합니다.
- 지식재산,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시설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평가·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대 유무형 자산이 분산적으로 관리되어 전체적인 자산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시흥을 비롯한 여러 캠퍼스의 발전 잠재력이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안정적인 수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개강좌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사업에서 조성된 재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의 적극적 개발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부가 소수의 대규모 후원에 머물지 않고 개인과 기업 누구나 규모와 무관하게 꾸준히 참여하는 일상적 기부 문화가 아직 충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
- SNU홀딩스와 자회사의 전문경영체계 강화
- 캠퍼스·지식재산·브랜드·교육사업을 포괄하는 통합 자산관리체계 구축
- 구성원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
- 공간·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 전환
- 교육·연구 사업 수익화를 통한 안정적 자체 재원 확보
- 동문·기업·사회와 함께하는 가치공유형 기부문화 확산
실행 방안
- SNU홀딩스와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기술사업화, 교육사업과 브랜드 사업 등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 SNU홀딩스 산하에 서울대의 유무형 자산(부동산, 공간, IP, 브랜드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산운영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장기계획·임대·개발·유지관리 등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연간 4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사내근로자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구성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겠습니다.
- 서울대가 보유한 부동산, 공간, 지식재산, 브랜드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통합 자산목록과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산의 공공성과 교육·연구 목적을 지키면서 활용도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시흥에는 AI 데이터센터, 바이오 실증시설, 기업 공동연구센터, 창업보육공간을 연계한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공간·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개과정 등 책임운영경비사업을 자회사 사업으로 수익화하여 안정적 재원조달 수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기숙사, 도서관, 교육·연구·생활편의시설 등 공간 네이밍, 석좌·석학교수 기금, 혁신적 교육·연구 프로그램 후원 등 가치공유형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소액·정기기부와 목적형 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3. 출연금 확대와 대정부 Big Deal
정부출연금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대의 자율성과 재정 기반을 국가의 미래와 연결하여 정부 및 국회와 전략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자율성을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정책 변화나 매년의 예산협상에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으로 정부출연금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 진단
- 세계 유수 대학(스탠퍼드 14조 원, 칭화대 9.3조 원, 하버드 9조 원, 저장대 8.8조 원, 북경대 6.5조 원, 동경대 3.5조 원)에 비해 서울대 예산은 현재 1.2조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하버드·스탠퍼드 등 세계 선도 대학이 연간 십수조 원의 예산으로 인재 유치·연구 혁신·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는 동안 서울대는 약 1조 원 수준의 예산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고, 이는 서울대가 의제를 먼저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출연금이 매년 예산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중장기 교육·연구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 과제
- 출연금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정부 빅딜
- 세계 선도 대학과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목표 설정
- 서울대 재정 지원이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행 방안
- 취임 즉시, 총장이 직접 하는 대정부·대국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출연금 협상을 주도하겠습니다.
- 세계 유수 경쟁 대학의 재정 규모와 비교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정부출연금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률·인건비·시설비 증가·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반영하는 합리적 출연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 증가율을 제도화하겠습니다.
- 항공우주·그린바이오·지역의료·기후에너지·AI 교육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거점 국립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미래인재 양성·지역 국립대 협력 등 서울대의 국가적 역할을 출연금 확대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가 연구개발과 우수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서울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국가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투자임을 정부·국회·국민에게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출연금 증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현재 약 7천억 원 수준의 정부출연금을 연평균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임기 4년 차에 약 1조 원을 달성하고, 확보된 재원은 교육·연구혁신, 학문 후속세대 양성, 우수인재 유치, 연구시설 및 캠퍼스 환경 개선 등 핵심 공약 추진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과제별 추가재원
임기 중 발전기금 1조 3천억 원을 모금하고, 이 중 70%는 SNU 성장펀드에 투자하여 1500억 원의 수익 창출, 나머지 30%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3500억을 확보하여 5000억 원의 기금을 발전기금 수익 및 모금액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대의 유·무형 자산 활용 수익 약 3천억 원, 기존 추세보다 추가로 증액한 정부출연금 4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총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임기 중 확보하는 약 1조 원의 추가재원으로 교직원 처우개선, 교육·연구혁신, 학생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 발전계획의 핵심 공약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와 대규모 주거·캠퍼스 개발은 PFV, 교육채권, BTL 및 민관협력을 통해 별도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대학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임기 이후에도 성장펀드 수익, 자산 활용수익과 확대된 정부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여, 일회성 재원 확보가 아니라 서울대의 장기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재정수입 (억 원) | 1년 차 | 2년 차 | 3년 차 | 4년 차 | 4년 누적 | |
|---|---|---|---|---|---|---|
| 발전기금 모음액 | 2,800 | 3,100 | 3,400 | 3,700 | 13,000 | |
| 발전 기금 활용 | SNU 성장펀드 수익금(투자금) | 100 (2,000) | 300 (2,300) | 500 (2,500) | 600 (2,700) | 1,500 (9,500) |
| 자율형 발전기금 | 800 | 800 | 900 | 1,000 | 3,500 | |
| 유·무형 자산 활용 | 300 | 600 | 900 | 1,200 | 3,500 | |
| 정부출연금 추가 확보 | 400 | 800 | 1,200 | 1,600 | 4,000 | |
| 연차별 추가재원 합계 | 1,600 | 2,500 | 3,500 | 4,400 | 12,000 | |
| 대분야별 공약 소요예산 (억 원) | 4년 배정액 |
|---|---|
| 교육 혁신 | 1,650 |
| 연구산학 혁신 | 2,000 |
| 구성원 복지 처우개선 | 5,000 |
| 국제화 사회공헌 | 1,150 |
| AI 네이티브 캠퍼스 | 1,300 |
| 멀티캠퍼스 | 900 |
| 공약 소요예산 합계 | 12,000 |